-
![[시론] 북·러, 국제형사재판소 ‘로마 규정’ 위반 혐의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5/06db3359-01eb-4c61-99b5-d2dd5dbe2fb7.jpg/_ir_410x230_/aa.jpg)
[시론] 북·러, 국제형사재판소 ‘로마 규정’ 위반 혐의
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국제규범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위와 호전적 도발 행태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. 핵·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, 미사일·포탄 지원 등 북
-
![[시론] 야당의 ‘후쿠시마 오염수 외교’ 유감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306/29/d034da56-d739-4449-ac45-78428f47660c.jpg/_ir_410x230_/aa.jpg)
[시론] 야당의 ‘후쿠시마 오염수 외교’ 유감
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당은 지난 2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해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‘협조 서한’을 태평양 도서국들에 보내기로 결정했다. 협조
-
국민의힘 '북한인권 및 탈·납북자 위원회'에 北전문가들 합류
하태경 국민의힘 북한인권 및 탈북자·납북자 위원회 위원장. 뉴스1 국민의힘 상설위원회인 '북한인권 및 탈북자·납북자 위원회'에 북한 전문가들이 새롭게 합류했다. 26일 유상범
-
북한 '사회변화' 발맞춰 형법 개정
북한이 지난 4월 형법을 개정해 사유재산권을 강화하고 죄형법정주의 개념을 보다 확실하게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. 동시에 간첩죄와 조국반역죄 등 반국가범죄의 처벌수위를 일부 조정했다
-
'뉴 라이트' 이론 기틀 마련한다
기존 보수와의 차별화를 표방하는 '뉴 라이트'운동에 참여한 학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정동 배재빌딩에서 '뉴 라이트 싱크 넷(New Right Think Net)' 결성 준비모임을
-
"북한은 동반자이자 주적"
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제출한 남북관계법안에서 가장 큰 차이는 남북한의 개념 정리다. 여당 안은 이 부분을 생략한 반면 한나라당 측 안은 '통일 이전의 대한민국'과 '조선민
-
학계 "국정능력 평균만 됐어도 국민 실망 안 시켰다"
1987년 6월 민주항쟁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'범국민 대행진' 행사가 10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. 행사에 참가한 한 시민이 희생자들을 기리는 국화꽃을 들고 생각에 잠
-
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반대 성명 참가 학자들
강경근(숭실대 법학과 교수), 강경태(신라대 교수), 강귀순(부산남중 교사), 강근형(제주대 교수), 강대기(숭실대 정보사회학 교수), 강명헌(단국대 경제무역학부 교수), 강석주(
-
![[시론] 사학 옥죄고 교육발전 바라나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0607/htm_2006070221142010001010-001.JPG/_ir_410x230_/aa.jpg)
[시론] 사학 옥죄고 교육발전 바라나
2000년 경인여대 일부 교직원은 설립자인 재단 이사장이 100억원의 공금을 빼돌렸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학생들을 선동해 분규를 일으켰다. 교육인적자원부는 금전 비리를 밝혀내지
-
전교조 부산지부 교재 "북한 역사책 그대로 베껴"
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가 북한 역사책을 상당부분 그대로 베낀 통일교재를 만들어 교사 교육용 자료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. 뉴라이트단체인 '친북반국가행위 진상규명위원회'는
-
환경의 날 훈·포장 31명
정부는 환경의 날인 5일 환경보전에 공로가 큰 31명(단체 포함)을 포상한다. 주요 포상자는 다음과 같다. ◇국민훈장 동백장▶권형기 한라산업개발㈜ 대표이사 ◇녹조근정훈장 최병래
-
상봉확대·제도화 시급하다
◇ Joins.com 남북 이산가족 상봉 동영상 중계 서울·평양의 한여름이 이산가족들의 상봉 열기로 더욱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가운데 상봉 정례화 등 제도적 장치마련의 필요성이 절
-
대학 간판? 편견을 걷어찬 교수님
호서대 패션학과 류문상 교수(왼쪽에서 둘째)와 영국 웨스트민스터대 석사 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최정민씨(왼쪽에서 셋째)가 5일 강의실에서 토론하고 있다. [오종택 기자] 지난 5일
-
[부고] 제재형씨
▶제재형씨(전 한국일보 사우회 명예회장) 별세, 권영순씨(전 고려대 여자교우회장) 남편상, 제성호(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·원호(서울대 물리학과 교수)·강호(법무법인 양헌 변
-
자유총연맹·민화협 공동 내일 국민통합 토론회
권정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정세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은 3일 오후 2시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'화합과 상생의 국민통합'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. 제성호
-
강정구 교수 … 징역 2년, 그리고 집행유예 3년
◆ 유죄 선고 이유 ① 대한민국 존재와 존립의 영속성 부정="피고인은 해방 당시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한반도가 공산주의.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게 역사적 필연이고, 북한이 민족
-
"눈이 왔으니 스노타이어로 바꿔야"
송민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(왼쪽에서 셋째)이 18일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월례 조찬 강연에서 최근 북 핵실험 사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과 대응 방안 등에
-
백낙청,민족작가회의 통일심포지엄
◇白樂晴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(서울대교수)은 30일 오후2시 출판문화협회 4층 강당에서 민족문학작가회의 제1회 통일문제심포지엄을 연다.「남북 협력시대를 위한 새로운 과제」를 주제
-
영토·경제 조항 “유지” “손질” 격론
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22일 제2차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.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‘21세기 미래헌법, 무엇이 바람직한가’라는 주제로 기본권·통일·경제·지방자치 등에 관
-
停戰협정 대체 평화체제 전환 학술세미나
정전협정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통일문제 학술세미나가 中央日報社와 독일 콘라트 아데나워재단 공동후원으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립니다.「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체제로
-
停戰협정 무시한 평화협정 곤란-아시아과학硏 통일포럼
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(원장 李長熙 外大교수)은 18일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「한반도 정전(停戰)협정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방안」이라는 주제로 통일문제학술시민포럼(中央日報.독일 콘래드 아
-
[시론] 통일부 이대론 안 된다
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팎에서 통일부 폐지 및 외교부로의 통합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.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. 하지만 이 방안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. 남
-
[사랑방] 새 의자 外
◆ 새 의자 ▶고학용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(이사장 남중구) 추천 석좌교수로 이번 학기부터 고려대 언론학부에서 '취재보도실습'을 강의한다. ▶김상남 전 노동부
-
[시론] 과거사 배상 발언 추슬러야
3.1절 기념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일본의 과거사 사과 및 배상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. 이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법적.역사적 고찰이 필요하다. 40년 전 한.일 국교
N
